[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구체적인 지급규모를 떠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여부를 두고 정치권이 다시 달궈지고 있다. 이번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논의과정과는 논의양태가 조금 달라지는 분위기다.

당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쏘아올린 ‘기본소득제’ 도입논의는 최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배고픈 사람이 빵은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공론화하며 다시 촉발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앞서 기본소득제를 제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김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8일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며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재원 확보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을 연합뉴스를 통해 전했다.

이 지사 또한 “기본소득을 백가쟁명의 장으로 끌어내 주신 김종인 위원장의 뛰어난 역량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기본소득 도입은 피할 수 없다.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효과를 보고 서서히 확대해 가야 한다”고 기존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7일 박 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면서 당론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보험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홍준표 의원(무소속)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제는 사회적 배급주의”라며 “실시되려면 세금의 파격적 인상을 국민들이 수용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의 찬반논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서도 청와대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기본소득제가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월 생활비를 지급해야하는 제도인 만큼 많은 토론이 필요해 아직 청와대 내에서 도입논의를 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민들도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일부터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조사해 8일 발표한 결과(신뢰수중 95%, 표본오차 ±4.4%p)에 따르면 응답자의 48.6%가 찬성, 42.8%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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