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코로나19 감염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출입명부(KI-Pass)' 시스템이 1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지난 시범사업에서만 1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자출입명부 본사업 추진 방안 및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전자출입명부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해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중대본은 본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6개 시범 지정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16개 시범지정시설에서 4629명이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했고, 16개 시설 외 4933개소의 시설에서도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참여해 1만4045명이 추가로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부터는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의무 적용된다.
의무 적용 시설은 음식점(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시설(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여가시설(노래연습장), 체육시설(실내집단운동), 공연시설(실내 스탠딩공연장)과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집합제한명령을 내린 시설 또는 전자출입명부 적용을 명한 시설 등이다.
통신곤란 시설 및 독자적 시스템을 활용 중인 시설 및 지자체는 도입 권고 대상으로 분류되며, 의무 적용 시설 적용 계도기간은 6월 10일∼6월 30일이다.
학원 등은 자발적 참여가 권고된다.
고위험시설 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현재 중대본은 QR 코드 발급관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NAVER 등 상용 QR 코드 앱 운용회사와 협력 중에 있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한다.
중대본은 이번 사업 도입과 더불어, 시범사업 시 확인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보완할 예정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대상 합동 교육(영상회의)을 추가로 실시해 담당자들의 전자출입명부 관련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이용 방법, 정보처리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PASS(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하고 QR코드 관련 시스템과 앱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 조정관은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허위 명부 작성 등의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이용자의 교차 감염 우려 및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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