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환자 1000명 넘어…'집단감염' 일으키면 구상권 청구

코로나 치료환자 1000명 넘어…'집단감염' 일으키면 구상권 청구

방역수칙 미준수 등으로 집단감염 일으키면 법적 책임 물어

기사승인 2020-06-10 13:07:40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경우 형사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숫자를 볼 때마다 희비가 엇갈린다"며 "치료 받는 환자가 다시 1000명을 넘어섰다. 최선을 다해 감염원을 차단하고 대규모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발생한 지역감염 사례의 97%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확진자 수가 줄지 않음으로 해서 의료진들의 부담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더군다나 더위까지 겹쳐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현장 종사자들의 부담에 대한 염려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조기에 반전시키기 위해서 방역당국과 일선의 종사자들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각 사업장의 이해와 동참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나타나는 새로운 사례들은 그간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았던 곳이었고 이렇게 매번 새로 생길 때마다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 뒤따라 갈 수 밖에는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면서 "다시 한 번 더위 속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의 노력을 염두에 두시고 방역수칙 준수와 또 각 사업장의 현명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각지대·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조치를 방해하거나 고의·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경우 형사고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50명이다. 이 중 지역사회 감염 환자는 43명으로, 수도권에서만 40명이 발생했다.

강원 1명, 경남 2명의 확진자 3명도 수도권 관련 감염으로 파악된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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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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