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재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여당에 신산업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12일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기업TF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자리에는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이보성 현대자동차 글로벌경영연구소장, 김승복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 전무가 참석했다.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재계가 신사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계는 “데이터 경제, 4차산업혁명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정부가 강력하게 해달라”면서 “리쇼어링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신규 투자 촉진,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스 밸리’를 넘는 것을 당면 과제로 삼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와 요건 완화도 요청했다. 

이를 위해 현재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더 늘리고, 공공자금 조달을 조기에 집행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용 문제와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확대와 요건 완화, 특별고용지원 연장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특히 항공운수 업계는 “외국 항공사와 비교했을 때 세제 면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갖고 있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밸류체인(세계적 가치사슬)이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맞춘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전 차관은 “필요한 사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에 권고하고, 입법과제로도 정리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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