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원 구성, 물 건너간 ‘협치’… 민주 단독처리 강행기조

21대 원 구성, 물 건너간 ‘협치’… 민주 단독처리 강행기조

통합, “협상 아닌 협박만 있었다” vs 민주, “예결위 등 최대치 양보했다”

기사승인 2020-06-12 12:14:24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원내야당인 미래통합당 간의 협치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바람은 깨졌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시작된 국회 상임위원 배정 관련 여·야 격돌이 ‘파국’으로 결론 내려질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9시부터 2시간여 간 이뤄진 의원총회에서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오후 2시로 예정된 21대 국회 4번째 본회의에 민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이뤄진 불합리함 등을 성토할 1명의 의원을 제외한 소속의원 전원이 불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만이 (원 구성 관련) 여야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처리하려는 것 등 부당함을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의사진행발언을 위해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추가 협상은 더 이상의 하지 않겠다. 추가협상이라고 하니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는데 협상은 없었다. 협박만 있었다. 법사위는 우리(민주당) 것이고 강제적으로, 힘으로 가져가겠다고 했다. 그건 협상이 아니다”라며 여당의 협상태도에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나아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을 뽑는 것은 우리나라 제헌 국회 20번의 개원 이후 처음 있는 일일 것”이라며 “헌정사에 남는 폭거이자 오점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덧붙여 “더 이상 대한민국에 국회도 야당도 없이 민주당 1당 독재만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집회나 삭발 등 국회 밖에서의 투쟁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방법이 없다. 이 모습이 대한민국 3권 분립이 무너지고 국회가 없어지고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호소하는 것 외엔 현재 방법이 없다”고 했다.

반면 통합당의 이 같은 반응에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통합당이 협상을 깬 것이라고 항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7개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며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음에도 통합당이 걷어찼다는 식이다.

실제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통합당 의원총회 직전까지 협상이 이뤄졌고, 통합당의 요구를 전폭 수용해 민의를 반영하는 11대 7의 형태로 하되 예산은 야당이 협치와 상생의 취지에서 양보하고 법사위는 여당이 담당하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가합의안’이 만들어졌다.

가합의안에는 통합당에서 ▲예결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정무위원장 ▲교육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농림수산축산식품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을 배정받고,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받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직접 여·야 원구성 협상에 나섰던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합당의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젯밤부터 수차례 마라톤 협상을 통해 어렵게 ‘일하는 국회 가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통합당이 의원총회에서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가합의안은 12일 오전 8시40분경 통합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동의해 작성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책임져야 한다. 통합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협상과 합의를 깼으니 이후의 책임은 야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질타하며 2시 본회의에서의 원 구성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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