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안면신경마비·월경통·65세 이상 뇌혈관질환 후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전체 한의원의 60%인 9000여개 한의원이 참여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매우 불만족’한다는 답변이 72.4%, ‘다소 불만족’이라는 답변이 16%를 차지해 90%에 가까운 인원이 불만족을 표시했다. 시범사업의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86.99%가 동의했다.
한의협은 “불편한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해 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인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 겸 대변인은 “한 달간 시범사업을 해보니 행정절차 상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됐다.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것이다. 또 애당초 수가(의료 행위에 대한 보수)가 너무 낮게 설정된 것도 불만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성과 유효성과 관련한 행정 절차는 당연히 따라야 하지만, 불필요한 절차가 너무 많다”며 “정부와 당초 협상할 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했지만, 아쉬운 건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벌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수가에 대한 불만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조사에서 84.1%가 수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설문조사의 결과가 지금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수가에 대해 재협상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불만족스러운 수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상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범사업 6개월 이후 적정성 평가를 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답변했다.
설문조사를 하기에 앞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대회원 담화문을 통해 “첩약건강보험의 불편함과 만족스럽지 못한 수가, 시행절차 등으로 회원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다만, 회원투표에 ‘재협상’이라는 단서가 사업 자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조용히 협상을 통해 가야 한다. 찬성과 반대 모두 도움이 되지 않으니 ‘기권’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김 부회장은 “회원들의 ‘재협상’요구가 외부에서 보기에 한의사들이 첩약 시범사업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라며 “이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회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선해 나가겠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참여하기로 한 9000여개 기관 중, 30~40%는 이미 시작했다. 시일이 지날수록 한의원들도 적응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계는 여전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의정협의체 실무협의에 따라 추진된 의약한정 협의체를 통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8일 예정됐던 의약한정 협의체 첫 회의가 무산됐고 추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의협을 포함한 범의약계는 첩약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선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를 자세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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