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금융위기는 금융사의 과도한 레버리지와 경기침체가 리스크 촉발의 트리거(방아쇠)가 됐다. 반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실물경제 위축의 장기화와 부동산 침체 우려가 금융 부문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GDP 비중 초과한 가계부채…부동산 등 레버리지 투자 비중 커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는 리스크 중 하나는 GDP 규모를 초과한 막대한 가계부채 증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1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보면 개인금융부채 규모는 가처분소득의 205%, GDP의 105%인 2052조원에 달했다. 이는 주요 12개 선진국 평균 84%(2020년 12월 말) 보다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KB증권 신동준, 유승창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 수출과 코로나 장기화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가계 부채는 거시 건전성과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현재 부채의 특성도 리스크가 높은 레버리지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40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7월 기준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6조1000억원 증가했다. 또한 레버리지 투자(주식)을 위한 기타대출은 3조6000억원 늘어났다.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위해 7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도입했으나 오히려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지난 7월 기준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는 5조6000억원이 늘어 6월(3조9000억원)대비 증가 폭이 44% 증가했다.
단기성 레버리지 투자인 임대보증채무 비중이 큰 것도 리스크 요인이다. 전세보증금 관련 대출이 리스크가 큰 것은 만기가 짧은 단기성이기 때문이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비중도 일반적인 주담대보다 크다. 또한 차주(대출을 빌려가 주체)의 신용도를 평가하지 않는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여타 선진국과 달리 투기 수요를 기반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해왔다”며 “특히 전세보증금 관련 갭투자 비중은 52%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서 연구원은 가계부채 위험 평가 보고서라는 자료를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고. 이마저 주요 지표를 누락한 것”이라며 “위험도가 높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과소계상되고, 임대채무 등이 누락됐다. 이를 포함할 경우 가계부채는 3170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위험도가 높은 개인사업자대출이 과소계상돼고 임대보증채무 등이 누락됐다"며 "자체 계산 결과 한은이 누락한 수치는 개인사업자대출 254조원, 임대보증채무 864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환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청년세대들의 빚투 비중도 커지고 있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지난 2020년 상반기까지 3년간 신용대출 순증 자료를 확인해 보면 절반 가까이가 1억원에 근접하며 이 가운데 30대와 40대가 50%를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세청에 보고된 1인당 평균 종합소득이 2019년 기준으로 31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수 대출자가 연봉 2배가 넘는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유안타증권 정원일 연구원은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속도는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기타대출로 분류되는 신용대출에서는 여전히 빠른 대출 증가세가 진행되고 있다”며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리스크요인 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 주택가격 거품 꺼질 경우 자산변동성 확대…외부요인도 ‘변수’
전문가들은 현재 과열된 주택시장도 향후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주택가격이 전년 말 대비 5.98%, 1년 전과 비교하면 8.81%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8년 같은 기간에 6.18%, 8.59% 오른 것 이후로 13년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국내 내수경제는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며 “또한 최근 국내 주택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등했다. 단기성 레버리지 비중이 큰 만큼 집값이 하락할 경우 충격은 예상 외로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경우 자산시장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현재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공장부지나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황이다. 만약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담보한 자산에 대해 디레버리지 현상(대출 상환)이 발생한다면 그만큼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전체(2520개) 39.7%(1001개)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9년 대비 2.7%p 상승한 수치다.
해외시장 위축에 따른 외부 요인도 리스크 요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안에 채권 매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아직 진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연준의 테이퍼링 시행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내외 증시도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