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고위 공무원의 인터뷰 연습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의 유료방송제작시설을 무료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작년 6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정책발표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콘진원이 운영 중인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지원시설,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를 총 46회 이용했다. 

문제는 문체부가 해당 스튜디오를 무상으로 이용했다는 점이다. 콘진원은 국내 콘텐츠 제작과 유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제작시설을 지원하는 공공제작시설이다. 

특히 DMS 스튜디오는 유료시설이다. 3 스튜디오의 대관료는 일반 270만원, 중소 제작사 200만원이다. 문체부가 스튜디오를 유상으로 사용했을 경우 문체부가 콘진원에 지불해야 할 대관요금은 9200만원이다.

그러나 문체부는 ‘정책발표 훈련 교육’이라는 목적을 내세워 고위직 공무원들의 인터뷰 연습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며 무상사용 협조 요청 공문을 콘진원에 발송했다.

콘진원 또한 ‘정부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공익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진흥원의 자산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문체부에 스튜디오를 무상 제공했다.

최 의원은 “국민 혈세로 지은 하루 200만원 짜리 공공기관 영상제작 시설을 공짜로 고위 공무원 인터뷰 연습 장소로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라며 “KTV 국민방송의 경우에도 대관료를 받으면서 공익목적이기 때문에 면제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특히 교육대상이 전체 공무원도 아닌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 등 일부로 한정된 것은 이 사업이 보편타당하지도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한 갑질이라고 보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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