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이날 방영된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나와 “우리 시장이 세계 자본시장에 차지하는 비중도 큰 데 디스카운트 정도가 너무 심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주식 시장이 저평가된 이유에 대해 “과거에는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 요소였으나 지금은 불투명성이 가장 큰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 불투명성에 대해) 투자했다가 혹시 나도 털리지 않을까, 소위 ‘개미핥기’에게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주가 조작 단속률이 매우 낮고 처벌도 너무 약하고 특히 힘이 센 영역에서 벌어지면 사실 다 무마되고 이러다 보니 시장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큰 개미' 출신의 대통령을 처음 볼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의 불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많이 당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전문가들도 국내 증시에 대해 해외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지적한다. 현재 EPS(주당순이익) 기준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주가수익비율)은 10.3배(추정치)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과 일본, 영국 등 23개 선진국 대표지수의 PER 30.4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PER은 주식 가격을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주가의 수익성 지표를 말한다.
이러한 배경은 거버넌스(지배구조)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오너일가 혹은 지배주주가 자신의 사익을 위해 주주들의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란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기업의 지향하는 목적과 별개로 주주가치는 훼손했다는 평가받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식을 1대 0.35 비율로 합병키로 했다. 당시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비교해 자산, 매출, 영업이익이 약 2~3배 이상 많았다. 때문에 엘리엇매니지먼트를 비롯한 합병 반대론자들은 이 같은 합병은 삼성물산의 주주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한샘의 지분 매각도 최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들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사례다. 한샘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 조창걸 명예회장과 특수관계자는 지분 37.8%를 약 1조4500억원에 사모펀드(IMM PE)와 롯데에 매각했다. 당시 한샘의 시가총액이 약 2조6800억원이엇던 것을 감안하면 경영권 프리미엄 4000억원을 더 받고 매각한 것이다. 하지만 매각 이슈로 주가가 흔들리자 매도 시점을 놓친 개인들만 큰 손실을 봤다.
때문에 주주가치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경북대학교 이상훈 로스쿨 교수가 꾸준히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현재 상법 382조 3항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해 일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법상 이사의 선관의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만약 이 법안이 적용됐다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가치 훼손(구 삼성물산 주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울러 기관과 일부 세력들의 주가 조작이나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