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는 15일 성명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우리 보험 산업이 플랫폼 독점력을 무기로 보험업에 진출한 IT자본에 희생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로인한 경쟁악화를 구조조정으로 모면하려 들 보험자본의 행태를 우리 노동자들에게 경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혁신이니, 4차산업 혁명이니 하는 거짓말과 사탕발림으로 금산분리의 대원칙을 훼손하면서 카카오자본의 뒷배 역할을 충실히 자임했다”며 “카카오 총수인 김범수 의장은 그룹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 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 혐의와 각종 탈법행위로 공정위의 표적이 된 바 있음에도 카카오 손해보험의 본인가는 일사천리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순간까지 조력 중인 빅테크 금융산업 잠식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욱 격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과정은 보험과 금융산업의 혁신, 소비자 후생 증가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를 배신할 것이며 플랫폼 재벌의 금융산업 독점과 경쟁 소멸 이라는 냉정한 현실로 돌아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