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정책협의 대표단 파견을 결정했다. 위안부·징용 피해 문제로 냉각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려는 행보로 보인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오전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파견에 이어 일본으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대표단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의 대북정책과 한일관계 등 정책협의를 위해 파견된다”며 “한일 현안 해결을 위한 토대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정책기조 아래 위안부·징용 문제, 반도체 수출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등 한일 관계 현안을 미래지향적으로 다루겠다는 기조다.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악화된 관계는 한·미·일동맹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의 기업과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일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나는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향해 우리의 태도와 시스템을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의 이번 정책협의 대표단 파견은 그의 정책 기조 실현을 위한 출발대로 보인다. 대표단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단장으로, 김석기 의원이 부단장을 맡아 오는 24일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단장과 부단장 이외에도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과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인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장호진 전 주캄보디아 대사,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 대사 등이 함께한다. 대표단은 일본 외무성을 비롯한 행정부와 국회, 재계, 언론계, 학계 인사 등을 면담할 계획이다.

한일관계 개선의 관건은 위안부 피해자,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이다. 국내 법원이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위안부 피해자, 징용 피해자 배상을 결정했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위반과 2015년 위안부 합의 위반 등을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나서 법원의 배상 판결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삼권분립에 따른 사법권 존중을 근거로 법원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윤 당선인이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측 정부가 대립하고 있는 배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상황. 하지만 일본의 근본적 사과와 해결을 원하는 피해자 및 국민 감정이 높아 해결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한 일본이 최근 역사를 제외한 사회과목 교과서 12종 모두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하는 등 지속되는 독도 분쟁도 걸림돌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6월과 7월에 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민 감정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관계개선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