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르는 연정(聯政)

다시 떠오르는 연정(聯政)

위기마다 소환되는 연정, 우리에겐 낮설지만 가야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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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이 끝나고 성적표를 받아든 정가는 여러가지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 언론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 여당의 108석이라는 성적은 참패라는 말도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다. 최근 다섯 번의 총선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큰 패배였는지가 더 분명해진다.

 2004년에 치러졌던 17대총선, 노무현정부 2년차였다. 당시의 지지율은 대체로 30%내외였으니 윤석열정부의 총선전 지지율과 대체로 비슷했다고 보인다. 결과는 열린우리당 152석, 한나라당121석이었다. 집권내내 어려움을 겪었던 노무현대통령이었지만 총선에서 만큼은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했다. 

 이명박정부도 인기없는 정부였지만 1년차와 5년차에 두번 치러진 총선에서 모두 승리했다. 2008년 18대에 153석, 2012년 19대에도 152석을 얻었다. 과반의석을 달성했으니 이명박정부는 적어도 총선에서는 승리했던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면 여당은 인기에 상관없이 적어도 152석은 얻었다. 우리나라 국민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과반의석은 차지하게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침내 2016년 20대총선, 박근혜정부 4년차에 치러진 선거에서 대사건이 벌어진다. 당시 성적표는 더불어민주당123석,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122석이었다. 단 1석의 패배였지만 당시의 정가와 언론에서는 '사상유례없는 여당의 참패'라는 평가를 했다.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선거, 더구나 제1당을 놓쳤으니 우리나라 총선의 '전통'이 깨지는 선거였다. 결국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사건을 역사에 남기고 말았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집권4년차에 치러진 선거에서도 압승을 했다. 180석을 확보해서 당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103석)을 확실히 압도했다. '여당필승'이라는 일종의 '전통'을 다시 회복했다고 할까? 코로나시국에 치러진 국난속의  선거였기 때문에 여당에게 180석을 몰아주었다는 '매우 특수한 선거'라는 평가가 있기도 했다. 
 
이제 다시 2024년 올 해의 선거결과를 다시 보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을 얻었다. 지난 선거에 비해서 5석을 더 얻었으니 '선방'했다는 어느 당선자의 자화자찬이 있었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당이 선거에 참패했으니 대책이 있어야 겠는데 아직은 대통령실의 별다른 발표가 없다. 특별한 대책이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유럽의 선거에서는 과반정당이 없을 경우 당연히 '연정(聯政)'을 구성한다. 다당제가 이미 자리 잡은 유럽은 연정이 익숙하다. 

 자민당 천하라는 일본도 연정을 한다. 1999년부터 10년동안 자민당연립정권이 구성되었다. 공명당은 연립정권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당세를 확장했고 지금도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다. 자민당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지만 공명당의 종교에 기반한 표의 결집력이 필요해서 연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비교하면 매우 낮설기도하다.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여소야대라는 말이
곽병익 기자 skyher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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