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거래 내역을 검증했다.
공방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김 의원은 “현재 시세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00만원, 또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430만원 수준인데 후보자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임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떤 지인이길래 형제간에도 주기 힘든 수준의 특혜를 주느냐”며 “우회 증여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계약서에 날짜와 월세 지급일도 명시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도 공세를 이어갔다. 강 의원은 “전 영부인 머리를 손질했던 인물이라면 기업인이었던 한 후보자와 내통이 형성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답례로 세를 싸게 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업무용 오피스텔을 15억원에 매도했다. 한 후보자는 해당 오피스텔을 2024년 20억7400만원에 취득했다. 취득가보다 약 5억7400만원 낮은 가격에 처분한 셈이다.
매수자는 지난 4월부터 24개월 계약으로 해당 오피스텔을 임차했다. 한 후보자는 이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낮은 조건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차인이 시세보다 약 5억원 낮은 가격에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특혜 거래 논란이 불거졌다.
한 후보자는 “매매도 21억원에서 계속 낮춰 시도했지만 거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차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급매로 가격을 낮추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며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어떤 대가를 받았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맞받았다.
여당은 한 후보자를 엄호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차인에게 고가 임대료를 받았다면 악덕 임대인이라고 비난했을 것”이라며 “야당이 다주택 사실을 공격하니 가격을 낮춰 열심히 팔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3자가 사 갔다면 기존 임차인이 쫓겨났을 것”이라며 “기존에 영업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매매가 되면 좋은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임차인의 과거 이력이나 SNS까지 끄집어내 특혜성 증여 의혹을 만드는 것은 설득력 없는 비약”이라며 “상식적으로 몇만원 낮은 임대료로 후보자가 어떤 이익을 얻겠느냐”고 했다.
질의 과정에서는 고성도 오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측 의원들의 지인 특혜 의혹 제기와 영부인 연관성 발언을 두고 “수준 낮은 질문에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 가려서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충돌이 격화하자 민주당 소속 백혜련 위원장은 “질의가 마치 영부인과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질의가 그런 방향으로 흐르면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청문회 전반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이틀 동안 반복된 한 후보자에 대한 인격 침해성 발언을 듣기 민망했다”며 “직무 수행 능력과 자질 중심의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생활이나 외모, 가족사까지 건드리는 질의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당시 오피스텔을 포함해 총 4채를 보유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는 보유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매각했다. 2006년 취득한 잠실 아파트는 지난달 27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역삼동 오피스텔은 15억원에, 경기 양평 전원주택은 5억원에 각각 처분했다. 양평 주택 역시 취득가 7억8000만원보다 약 2억8000만원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 현재 한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의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만 보유한 1주택자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