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영업양수 신고 금액 50억→100억 상향
앞으로 기업 영업 양수 시 신고 의무가 생기는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경제규모 증가에 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했다. 현행 신고요령은 영업의 주요부분 양수에 대해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영업양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 도입 이후 국내총생산이 약 4배 증가하는 등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