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기자가 쓴 기사

정부,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인권 개선 위한 협력”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신뢰 형성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권이 보편적 ...

美 지상군 1만7000명 투입 대기…이란 협상용 ‘압박 카드’ 될까

-
서울시 종교시설 보상금 2000억…보상 기준은 여전히 ‘공백’
서울시가 재개발 과정에서 종교시설에 지급한 보상금이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재개발 구역의 약 30%에서 종교시설과의 이주·보상 갈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종교시설은 명확한 ...
-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 나선다…서울시 ‘혼합형 분쟁조정’ 도입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정 방식을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임대차 분쟁 현장에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 현장을 조사하고, 당사자 ...
-
‘교사 폭행’ 사건 강경 대응…가해 학생 강제 전학, 교사는 상담 지원
교사를 폭행한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중징계인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
-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
-
반지하 밀집지역에 침수경보 신기술…서울시 ‘풍수해 대책’ 가동
서울시가 여름을 앞두고 집중호우를 비롯한 위험 기상에 대비해 대응책 수립에 나선다. 풍수해 재해 우려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좁은 골목까지 침수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신기술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
싱크홀 위험지대 된 강남…지하 인프라 안전 ‘빨간불’
이른바 서울 ‘강남 3구’의 지하 균열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강남구가 최근 5년간 서울시 내 땅꺼짐(싱크홀)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하 인프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
-
법원 ‘국힘 전당대회 금지·후보확인’ 가처분 모두 기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
-
[속보] 법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
법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
-
“대선 후보 인정해달라”…김문수 가처분 이르면 오늘 결론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르면 9일 김 후보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
전농 내일 트랙터 시위 예고…경찰과 물리적 충돌 우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조직한 ‘전봉준투쟁단’이 세 번째 ‘트랙터 상경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물리적 충돌과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봉준투쟁단...
-
서울발 통상임금 노사 갈등, 전국 버스 파업으로 번질까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동차노련)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28일 전국 동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서울에서 촉발된 통상임금 갈등이 전국 사업장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7일까지 단체교섭을 통...
-
서울 등 22개 지역 버스노조 “교섭 결렬 시 28일 동시파업”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지역 버스노조가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12일 동시 조정 신청에 돌입한다. 만일 각 지역 간 최종 조정이 결렬될 경우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 전국자...
-
공수처, ‘채상병 의혹’ 비서실·안보실 압수수색 재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채상병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틀째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 공수처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
서울시, 83% 초등학교에 휴대용 안심벨 지급…2차 신청도 진행
서울시는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606개 초등학교 중 500개교(약 83%)가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11일부터 25일까지 시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
-
서울 시내버스 이틀째 ‘준법투쟁’…총파업 분수령
서울 시내버스노동조합이 7일부터 이틀째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지난달 30일 경고성 행동 이후 일주일 만이다. 현재까지 버스 운행에 큰 차질은 없지만 노조는 8일 총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투...
-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사법 시스템에 경고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다음 달 18일로 연기됐다. 대통령 선거 이후로 재판이 미뤄지면서 사법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6월24일로 기일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대통령 선거 이후로 밀린 데 이어, 대장동 재판도 대선 뒤로 미뤄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
-
[속보]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대선 뒤로 연기…6월 24일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대선 뒤로 연기…6월 24일...
-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뒤 6월18일로 연기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