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분담금 부담도 모자라…‘규제 입법’ 속타는 금융권
금융권을 겨냥한 세제개편 등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성 입법까지 추진되면서 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소수주주권 조항에 다중대표소송제 관련 사항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따져물을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 허용을 골자로 한다. 소수주주의 조건은 발행주식총수의 0.05% 이상, 6개월 이상 보유로 규정했다. 다중대표소송제...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