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무사고 택시기사 300m 음주운전 면허취소, 법원 판단은?
14년 무사고 택시운전사가 300m 정도 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지나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결과가 참혹하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더욱 중시돼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1월 A씨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