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사금융’ 척결 예고…“처벌·제재 대폭 강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고 예고했다. 피해자 구제를 비롯해 불법대부계약은 이자와 원금 무효 소송지원을 할 예정이다.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관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열고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급한 상황을 이용해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는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신용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실정”이라...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