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청구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헌법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돼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전국 7개 시도에 도입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등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 [유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