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과서 법적 근거 부족…“교육‧도서 영향력 검토해 도입해야”
2025년 도입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두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사회적·기술적 변화에 따라 교육용 도서에 대한 법적근거 및 명칭 규정 정비도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는 디지털 교과서의 ‘규정‧범위‧명칭’ 및 도서시장 영향력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성격과 입법 과제’(AI 디지털교과서는 어떻게 ‘교과용 도서’ 되었나) 보고서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부터 디지털 교... [유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