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특공’ 명의대여 막는다…신축빌라 다운계약도 집중 단속

정부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명의대여 등 부정청약 단속을 강화한다.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하는 신축빌라 ‘다운계약’에 대해서도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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