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한 달…헌법소원에 ‘풍선효과’까지 논란 확산

정부가 비급여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료인과 환자가 치료 선택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도수치료 수요가 다른 비급여 치료로 옮겨가는 ‘풍선효과’ 우려도 제기됐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등 의료인과 환자들은 지난 3일 관리급여의 근거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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