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무죄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부 수뇌부들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건으로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