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 시대 국가의 과제는 관계 전체를 조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AI 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기존 제조업 못지않은 대규모 물적 기반이 필요한 산업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AI 생산 체계는 기존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에 못지않게, 때로는 그보다 더 거대한 물적 기반을 요구한다”며 “전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GPU(그래픽처리장치)는 작동하지 않고, 송전망과 용수가 없으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가동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가 대규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면, 그 성과의 일부가 다시 다음 세대의 생산 능력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는 반도체와 AI 산업 성장으로 창출된 성과를 첨단기술 연구·개발(R&D)과 국가 인프라 구축 등 미래 성장 기반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앞서 지난 5월에도 AI 산업 성장에 따른 초과 세수와 기업의 초과 이윤 활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그는 “AI발 생산혁명이 국가의 성격까지 다시 정의한다”며 “국가는 더 이상 시장의 규제자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AI 전환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지원도 국가의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국민에게 AI 중심의 새로운 직업 훈련 기회와 ‘첫 경력’을 제공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지출을 통한 생계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AI 시대 전환 정책의 중요한 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