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에 “국회 판단 존중”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청와대가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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