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불법파견 재차 인정

대법원이 포스코의 사내하청 직원들을 포스코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지난 2022년과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에도 사내하청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2부(주심 각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협력사 직원 총 37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년을 넘긴 이들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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