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기후환경 ‘한국형 IRA법’ 1호 발의…“후대 위한 미래설계”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을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탄소중립산업법(NZIA)를 제정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법안 모두 기후 위기를 배경으로 발의됐지만 ‘보호무역’을 내포한 상태다. IRA는 법인세를 늘려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 서민 의료 지원 집중투자를 통해 가격이 급등하는 에너지 비...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