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반값선거법’ 1호 법안 발의 예고…“공정한 선거환경 만들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값선거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개인의 재력과 정치적 입지 등을 떠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다”며 “하지만 거대 정당 소속 후보가 아니면 선거비용 보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현실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재...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