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CPTPP 가입 검토 재점화…농어업계 반발, 국회 비준도 변수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농어업계와 진보정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진보당과 농어민단체는 정부가 ‘결정된 바 없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사실상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가입 협상에 나서더라도 최종적으로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해 정치권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진보당 전종덕 의원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 철회를 요...
“사법 체계 자기붕괴”…개혁신당·학계, 형소법 개정안 비판
-
與경기지사 후보들, ‘1호 행정’ 키워드 제시…“투자공사·추경·체납 압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3인이 합동토론회에서 각자의 1호 행정조치로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전략을 드러냈다. 한준호 후보는 현 상황에 곧바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미애 후...
-
‘정권 vs 행정 vs 비전’…與 대전시장 경선 메시지 경쟁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경선 후보들이 합동토론회에서 각자의 강점과 시정 구상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허태정·장종태·장철민(기호순) 후보는 1일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전MBC 사옥에서 열린 더...
-
김동연·추미애, 경기지사 토론서 신경전…‘이해 부족’ vs ‘관료주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본경선 예비후보인 김동연 현 지사와 추미애 의원이 각각 ‘이해도 부족’과 ‘관료주의 사고’ 등을 비판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1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
-
“정유-주유소 거래 혁신” 자평 속…자율 변화 가능할까 ‘눈길’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정유 거래에 혁신적 개편을 이끌어냈다고 자부했으나, 제도적 강제력 없는 합의만으로 거래 관...
-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2차 토론’…리더십·경제·민생 해법 제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들이 2차 TV 합동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도정의 핵심 과제로 리더십 혁신, 경제 위기 대응, 생활 체감 행정을 제시하며 각자의 경쟁력을 부각했다. 한준호·추미애·김동...
-
체육기금 2300억원 타 기금으로 유출…“현장 위기에 재정 왜곡까지”
체육기금이 본래 목적과 달리 타 기금으로 대거 전출되면서 체육 현장 지원이 사실상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체육기금이 줄줄이 빠져나...
-
혁신당 “김관영 ‘금품 제공’ 의혹, 선거법 위반…與 전북지사 후보 낼 자격 없어”
조국혁신당이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금품 제공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북지사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김 지사가 구민에게 금품을 제...
-
같은 ‘행정수도’ 다른 해법…與 세종시장 경선 5인5색 경쟁
더불어민주당이 세종특별자치시장 본경선 합동연설회를 열고 5명의 후보가 각자의 비전을 제시하며 본선행 티켓을 놓고 경쟁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세종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
막 내린 이정현 공관위…컷오프 논란 속 ‘공천 갈등’ 숙제 여전
국민의힘 1기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공관위원 전원의 사퇴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 전 위원장의 사퇴와 관련해 지도부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순조로운 ‘마무리’라고 ...
-
국힘서 첫 개헌 찬성…김용태 “개헌 반대는 ‘절윤’ 거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에서 처음으로 개헌 찬성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개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은 민주...
-
국힘, 지선 1호 공약은 ‘부동산’…李정부 겨냥해 “반값 전세·출산연계 대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와 출산 연계형 대출 등을 핵심으로 한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한 것...
-
김동연 ‘경선 홍보물 위반’ 의혹…김문수·조계원 “조사 착수해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김동연 후보의 경선 홍보물 배포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신고 접수 사실을 언...
-
시민사회·헌정회 “한참 부족한 개헌”…국민발안제·권력분산 촉구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이 개헌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다 대대적인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후 시민이 주도하는 지속적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
정청래, 김관영 전북지사 긴급 윤리감찰 지시…金 “특혜 받은 적 없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6·3 지방선거에 재도전하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한 긴급감찰을 지시했다. 당 공보국은 1일 정 대표 명의로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앞서 한 지역 언론은 최...
-
국민의힘 새 공관위원장에 4선 박덕흠…장동혁 “새로운 공관위 구성할 것”
국민의힘이 오는 6·3 지방선거 공천 마무리와 재보궐선거 공천을 책임질 새 공천관리위원장에 4선 중진 박덕흠 의원을 내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시상...
-
국민의힘,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 법적 대응 예고…“재판부 기피 신청 검토”
국민의힘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
-
여야, 전쟁추경 필요성은 공감…분배방식·물가자극 ‘검토 필요’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현금 지원과 유류비 보조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 가운데, 여야가 추경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분배 방식과 물가 자극 우려 등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
-
“11명 동행·하루 남짓 체류”…이동학, 칸쿤 의혹 정면 반박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칸쿤 출장 의혹’을 두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1일 YTN ‘장성...
-
전반기 종료 앞 22대 국회, 미처리 법안 ‘1만3000건’…입법 성적 ‘싸늘’
22대 국회가 다음 달 30일 개원 2년을 맞으며 하반기 임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반기 국회가 입법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법안 처리율이 25% 수준에 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