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재명 처분적 법률 주장, 삼권분립 어긋나”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분적 법률’로 민생 재원을 확보한다는 발언을 두고 삼권분립에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이다. 윤 권한대행은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 후 취재진을 만나 “정부는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의 입장도 정부와 다르지 않다”며 “처분적 법률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