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분식회계 자료 법원 제출…비밀엄수의무 배제 법안 발의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회사의 회계 자료를 받기 수월해 질 전망이다. 이용우 의원은 24일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직원의 비밀엄수의무에서 법원이 요구한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행위를 적용배제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2일 외부감사인의 회계부정사실 증선위 보고 의무화를 규정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