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자진신고 감면 부정적 측면 있어…고민할 것” [2023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현행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은 맞고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리니언시란 담합 가담자가 먼저 자수하면 공정위가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은밀히 행해지는 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만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공정위는 과거 '한국토지주...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