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적게 내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량 고의적 누락 강력 제재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환경책임보험의 보다 적절한 운영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을 제재하는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인·허가 받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의무가입 대상 시설...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