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 고삐 쥔다…“도수치료 등 병행진료 제한”

정부가 의료 보상 체계를 왜곡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개하고 비급여 진료의 표준가격을 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도수 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비급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에서 기준 없이 쓰이는 비급여 명칭 등을 ... 2024-08-13 13:20 [신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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