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반복되는데 처방은 과징금뿐인가 [취재진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초 취임 100일을 맞아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상 중대·반복 위반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시행한다. 산정 기준도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최근 3년 평균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 가운데 더 큰 금액으로 바뀐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한...

홈플러스 사태, 금융기법보다 시장을 봐야 [권태준의 ‘경제법 이야기’]

계단 앞에서 멈췄던 걸음, 다시 집 밖으로 : 방문재활이 만드는 변화 [병원이 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