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보통 비정규직은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오기 힘든 함정으로 간주됐으나, 실증적 연구 결과 매년 비정규직 100명 중 35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남재량 연구위원은 18일 공개된 노동리뷰 1월호에 게재한 ‘노동패널자료(KLIPS)를 통해서 본 비정규근로의 동태적 특성’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위원은 매년 같은 대상을 추적조사하는 노동패널조사 2002년∼2007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전체 비정규직의 35%정도가 정규직으로 이행하고, 45%가량이 비정규직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비정규직에 머무르는 쪽이 더 많지만, “정규직 이행비율이 35%에 이른다는 사실은 놀랍다”고 지적했다. 역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의 연간 전환율은 12.9%∼15.3%에 이른다.

남 위원에 따르면 과거의 연구결과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한결같이 낮게 평가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헤어나기 어려운 함정으로서 역할이 대부분이며 가교로서의 기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약하다”거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겨가 그곳에 정착하는 경우는 100명 가운데 1명에도 못미친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비교적 좁게 규정된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 분류기준을 적용해 추적조사를 한 결과, 비정규직이 함정인 측면과 디딤돌인 측면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02년 380만명에서 2007년에는 339만명 규모로 조사된 비정규직 중 정규근로로 옮겨가는 근로자 수는 2005∼2006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110만명을 넘고 있다. 특히 2002∼2003년과 2006∼2007년의 경우에는 이행률이 37%에 이른다.

통계청이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한 추세를 드러낸다. 2001∼2002년에 비정규근로에서 정규근로로 이행률은 34.6%, 2003∼2004년에는 22.2%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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