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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지난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잡은 목표치에도 크게 미달됐다. 건설사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 주택건설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기 개정키로 했다. 민간주택 건설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집계한 결과 수도권 19만7580가구, 지방 17만3705가구 등 총 37만1285가구에 그쳤다고 5일 밝혔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한 전국 50만1000가구, 수도권 30만가구에 비해 각각 74.1%, 65.9% 수준이다.

전국 기준으로는 1998년(30만6031가구) 이후 최저치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2006년(17만2058가구)에 이어 2년만에 다시 20만가구를 밑돌았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 건설실적이 줄어듦에 따라 향후 2∼3년 뒤 수급불안도 우려된다.

전국 55만5792가구, 수도권 30만2551가구였던 2007년 실적과 비교하면 전국 33.2%, 수도권은 34.7%가 줄었다. 특히 공공부문(14만1160가구)은 10.1% 감소한 데 비해 민간부문(23만125가구)은 42.3%나 급감했다.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 촉진 차원에서 사업유형 신설, 절차 단축, 소형주택 공급확대 등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키로 했다. 수도권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등 공공택지내 주택건설을 지난해 8만가구에서 올해 15만가구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에서는 올해 건설실적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오히려 미분양이 우려되는 주택사업을 축소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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