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기도가 부적격자를 전임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하고 채용시험 합격자를 뒤늦게 임용 취소하는 등 인사행정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도 및 시·군의 2008년 행정 전반에 대해 실시한 정부 합동감사에서 관련분야 경력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4명이 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위원회의 의결까지 거친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조직개편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임용을 보류하다 결국 임용을 취소시키기도 했다.

또 공문서를 위조해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한 사업소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어기고 ‘훈계’ 처분해 지적을 받았다.

도는 이와 함께 비자격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하거나 전보제한 기간이 남아 있는 공무원의 전보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에서는 도가 경기도 체육회 등 산하 또는 유관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부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일부 시·군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계속 ‘모범업소’로 지정, 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 합동감사에서 도와 각 시·군은 지방세 분야 34건, 환경 28건, 소방 15건, 인사·예산회계 분야 10건 등 모두 175건의 부당·부실행정을 지적 받았다.

합동감사반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53건에 걸쳐 210억원을 회수 또는 추징, 감액, 반납 조치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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