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인천국제공항신도시주민협의회(회장 김대영)은 1일 성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5년 5월 자신들이 주관해선출한 7명의 공항신도시 주민들을 인천공항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 뒤 최근 이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에게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해촉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같은 성명서에서 “공사측이 신도시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공항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한 기존 방식과 달리 소각장으로부터 반경 300m 안쪽에 있는 창보5단지 일부 세대로만 국한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국제공항신도시주민협의회는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해 공항신도시 내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상가번영회 회장, 공항신도시 내 통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부녀회원, 바르게살기 위원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하고, 통장자율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 부녀회장, 바르게살기위원장, 신주협회장을 선거관리위원으로 해 민주적인 방법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출할 것을 공항공사에 제안했으나 공사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신주협측은 “공항소각장은 당초 허가를 받는 과정에 환경영향평가 이행조건으로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감시단 구성, 주민편의시설 건설을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가동이후 3년이 지나도록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불법운용을 하다가 2005년 신주협이 주도한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감시단을 구성한 선례가 있다”며 “조만간 주민집회를 통해 신도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신주협측은 공항신도시 주민들의 건강권과 관련, 공항공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문제삼고 있다.
실제로 공항소각장은 2004년 다이옥신 측정결과 ㎥당 0.17나노그램(ng)으로 조사돼 기준치인 0.1나노그램보다 0.07나노그램이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벌금 2100만원을 납부했으며, 2006년에는 다이옥신 측정 과정에 평소보다 활성탄을 과다 투입하는 방법을 동원해 다이옥신 측정을 조작하려다가 발각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재측정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사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별표2 규정을 준용해 300m 내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대상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통보했다.
반면 주민들은 “공사가 공항소각장이 민간 소각장이라는 이유로 폐촉법 17조가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도 하지 않고 공항공사가 폐촉법을 준용해 300m 내에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공항공사가 제1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서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공항소각장이 민간소각장이라는 이유로 폐촉법이 정한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거부해 아직까지도 주민지원기금(소각수수료의 일정금액)을 조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또 “공항소각장 건립 당시 인천시가 건설공사비의 일정금액을 지원해 만든 점과 인천공항 사업장 쓰레기 외에 영종·용유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공항소각장은 민간소각장이 아니다”고 전제, “결국 공항소각장은 폐촉법 적용대상 사업장인만큼 공항공사는 공항소각장이 폐촉법 적용대상 사업장임을 주민 앞에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어 “공항공사는 민간소각장이라는 이유로 미뤄온 주변영향지역을 관계 법률에 따라 공항신도시 전 지역으로 결정·고시해야 한다”며 “소각장 가동이후 현재까지 관련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시는 공항소각장 굴뚝에서 24시간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악취민원을 제기할 경우 시보건환경연구원과 관할 지역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5명의 조사요원을 파견해 3명 이상이 악취를 느낄 경우 시설개선을 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인천=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국제공항신도시주민협의회(회장 김대영)은 1일 성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5년 5월 자신들이 주관해선출한 7명의 공항신도시 주민들을 인천공항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 뒤 최근 이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에게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해촉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같은 성명서에서 “공사측이 신도시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공항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한 기존 방식과 달리 소각장으로부터 반경 300m 안쪽에 있는 창보5단지 일부 세대로만 국한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국제공항신도시주민협의회는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해 공항신도시 내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상가번영회 회장, 공항신도시 내 통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부녀회원, 바르게살기 위원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하고, 통장자율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 부녀회장, 바르게살기위원장, 신주협회장을 선거관리위원으로 해 민주적인 방법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출할 것을 공항공사에 제안했으나 공사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신주협측은 “공항소각장은 당초 허가를 받는 과정에 환경영향평가 이행조건으로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감시단 구성, 주민편의시설 건설을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가동이후 3년이 지나도록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불법운용을 하다가 2005년 신주협이 주도한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감시단을 구성한 선례가 있다”며 “조만간 주민집회를 통해 신도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신주협측은 공항신도시 주민들의 건강권과 관련, 공항공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문제삼고 있다.
실제로 공항소각장은 2004년 다이옥신 측정결과 ㎥당 0.17나노그램(ng)으로 조사돼 기준치인 0.1나노그램보다 0.07나노그램이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벌금 2100만원을 납부했으며, 2006년에는 다이옥신 측정 과정에 평소보다 활성탄을 과다 투입하는 방법을 동원해 다이옥신 측정을 조작하려다가 발각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재측정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사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별표2 규정을 준용해 300m 내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대상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통보했다.
반면 주민들은 “공사가 공항소각장이 민간 소각장이라는 이유로 폐촉법 17조가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도 하지 않고 공항공사가 폐촉법을 준용해 300m 내에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공항공사가 제1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서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공항소각장이 민간소각장이라는 이유로 폐촉법이 정한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거부해 아직까지도 주민지원기금(소각수수료의 일정금액)을 조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또 “공항소각장 건립 당시 인천시가 건설공사비의 일정금액을 지원해 만든 점과 인천공항 사업장 쓰레기 외에 영종·용유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공항소각장은 민간소각장이 아니다”고 전제, “결국 공항소각장은 폐촉법 적용대상 사업장인만큼 공항공사는 공항소각장이 폐촉법 적용대상 사업장임을 주민 앞에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어 “공항공사는 민간소각장이라는 이유로 미뤄온 주변영향지역을 관계 법률에 따라 공항신도시 전 지역으로 결정·고시해야 한다”며 “소각장 가동이후 현재까지 관련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시는 공항소각장 굴뚝에서 24시간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악취민원을 제기할 경우 시보건환경연구원과 관할 지역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5명의 조사요원을 파견해 3명 이상이 악취를 느낄 경우 시설개선을 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인천=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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