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우리나라 흡연율이 27.3%에 달합니다. OECD 국가들이 대체로 10% 중반대인 데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친데요. 정부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담뱃세를 인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세금인상으로 흡연율을 줄일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주 정부가 공청회에서 담뱃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겠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과연 담뱃세 인상으로 흡연율을 낮추는 실효성이 있는지 관련 학계와 경제전문가들간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인터뷰) 이태규 연구위원 / 한국경제연구원

“당장 흡연율이 내려가는 효과를 보기는 힘들지만 꾸준히 가격을 인상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흡연율은 분명히 감소합니다”

이에 반해 학계에서는 담배라는 중독성 재화의 특성상 가격인상이 수요절감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성태윤 교수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담배는 가격과 수요면에서 매우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수요량에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CG)

실제로 KT&G가 지난 2004년 담배가격을 인상했지만 시장 점유율만 10% 줄었을 뿐 전체 담배수요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공격적인 인상폭이 아니라면 주 수요자인 장년층의 구매심리를 위축시키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태규 연구위원 / 한국경제연구원

“담배를 이용하는 계층이 대부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년층의 흡연율을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사회적 절감 비용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담뱃세를 올리려는 정부. 그러나 간접세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에 부딪힌 데다 흡연율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판단에 여당은 당분간 인상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쿠키뉴스 김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