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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앵커) 최근 경기하강세가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의 각종 정부 정책들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은석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하강세가 비교적 빨리 마무리되고 있어 각종 비상조치를 정상화하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DI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 취해진 비상조치들은 대부분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체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조동철 선임연구위원 / 한국개발연구원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정책도 있겠지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대책도 있다. 모든 정책들을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거둬들여야 된다고 본다”

이에 따라 국가보증과 은행채 등 위험채권을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 대상 채권으로 편입시켰던 비상조치를 철회하고 채권시장안정기금은 축소 ·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목표금리는 초저금리라고 부르기에 충분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며 금리의 점진적 인상을 지지했습니다.

인터뷰) 조동철 선임연구위원 / 한국개발연구원

“목표금리가 2%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이 부분도 정상적이라 얘기하기는 어렵고 언젠가는 올려가야 할 것이고 올려가는 시점을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될 것이다”

다만 예상치 못한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한 금리정책의 변경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부채 구조조정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확대 경쟁으로 2006년 이후 경제 전반의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위기대응 차원의 대책들을 정상화시킴으로써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 부채증가 관리를 위해 서울 강남 3구의 6억 이상 고가주택에만 설정돼 있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파견근로 범위 확대와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