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위원회 유명무실

경기도 산하 위원회 유명무실

기사승인 2009-11-18 20:46:01
[쿠키 사회] 경기도 산하 위원회 중 1년동안 위원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는 등 유명무실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경기도가 도의회 임무창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운영중인 도 산하 위원회 124개 중 올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32개(25.8%)로 나타났다. 이 중 2007년부터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18개로 전체의 14.5%에 달했다. 위원회 미개최율은 2007년 22.9%(32개), 지난해에는 19.4%(24개)였다.

이 중 수산조정위원회는 설치 이후 위원회 구성조차 안 됐으며,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97년 9월 설치 이후 개최 실적이 없다.

도는 이같이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25개, 올해 13개의 위원회를 각각 통폐합 또는 폐지했다. 그러나 올해 13개의 위원회가 관련 조례에 따라 신설되는 등 전체 위원회 수는 줄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를 신설할 때 도 자치행정국과 협의하도록 하고 위원회를 통합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도에서 맘대로 통폐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법령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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