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 통한 이익, 원산지와 공유해야…나고야 의정서 탄생

생물자원 통한 이익, 원산지와 공유해야…나고야 의정서 탄생

기사승인 2010-10-31 14:54:00
[쿠키 지구촌] 앞으로 생물유전자원을 활용해 이익을 얻는 국가는 반드시 해당 유전자원 원산지 국가와 그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조약이 탄생했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 마지막 날인 29일에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가 채택됐다. 나고야의정서는 내년 2월부터 1년 동안 서명기간을 거쳐 최소 50개 CBD 회원국(지난 7월 현재 193개국)이 UN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낸 뒤 9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의정서는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국가는 발생 이익을 유전자원 원산국 또는 제공국과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법률·행정·정책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통지식이란 흔히 ‘민간요법’으로도 불리는 것이다.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생물자원 활용 정보를 말한다. 의정서는 또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자원 원산국(또는 자원 제공국)의 국내법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지난해 신종 인플루엔자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며 품귀 현상까지 빚을 정도로 주가가 치솟았던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는 특허권을 가진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가 독점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타미플루 원료는 중국 자생식물인 ‘스타아니스’다. 나고야 의정서대로라면 타미플루 개발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 로슈는 중국에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해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
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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