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가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해 당초 예정보다 유류세를 6064억원 더 거뒀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국제유가가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첫째주부터 올해 10월 넷째주까지(56주간) 유류세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소시모는 “지난해 휘발유 세금 평균은 ℓ당 936.45원으로 올 들어 10월 둘째주까지 총 83억ℓ의 휘발유가 판매돼 정부가 거둘 것으로 예상된 세금은 7조8553억원이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8조643억원을 거둬 예상보다 2090억원을 더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총 143억ℓ가 팔린 경유도 당초 예상된 세금은 9조8802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10조2776억원을 거둬 예상보다 3974억원을 더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소시모 측은 “정부가 국제 휘발유 및 경유가격과 환율 상승으로 총 6064억원을 더 부과한 것은 불로소득”이라며 “이는 정부가 탄력세 등을 탄력적으로 인하하지 않고 계속 유가 안정 시 부과하던 세율(+11.37%)을 유지해 국민 부담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시모는 또 “과잉 세금 부과로 초과 세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는 유류세 중 탄력세를 국제유가 상승 시 적용하기로 한 비율로 낮춰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