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높은 수수료가 국민 의료기관 문턱 높인다”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중소기업과 상인대표 및 국회의원들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네의원의 카드수수료를 낮추지 않을 경우 연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과 중소기업, 상인대표 등은 “카드수수료 인하는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오는 22일부터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동네의원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기존보다 수수료가 인상된 상황이다.

정부는 동네의원의 80% 이상이 연 매출 2억원을 넘긴다는 이유로 수수료 인하 혜택에서 제외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약 2만5000곳의 동네의원 가운데 연매출 2억원 이하로 우대 수수료율 1.5%를 적용받는 곳은 5000곳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동네의원이 살아야 국민의 의료접근성도 좋아진다.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를 국민건강 차원에서 접근해달라”며 “병의원의 경우 카드 결제율이 최고 98%에 이르는 상황에서 높은 카드수수료는 일차의료기관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연이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