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높이는 데는 동의… 규모와 재원조달은 시각差



[쿠키 건강] 지난 2차 대선 TV토론에서 드러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보건의료정책 공통점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차이점은 그 규모와 재원조달방법이다.

박근혜 후보는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며 특히 4대 중증질환에 대해 100% 국가부담을 강조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전체 대비 15%에 불과한 4대 중증질환(심장병, 암, 희귀난치성 질병, 중풍)만 보장하면 간 질환 등 85%는 의료비 경감에서 제외된다며 합리적인 구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에 따르면 연 500만원 이상 의료비를 자부담하는 사람은 350만명, 1000만원 이상 자부담하는 사람 역시 약 100만명에 이른다.

박 후보는 문 후보가 “전체 진료비의 90% 보장으로 연간 최대 20조원의 보험료 조달을 위해 2배 이상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폭탄을 서민에게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며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률 90%는 입원환자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며 외래는 60%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체 보장률 75%를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우리나라의 보장률이 아직 OECD 평균 8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면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려면 5조8000억의 재정이 소요된다며 재정을 어떻게 충당하려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전체 보장률을 90% 올린다는 전제하의 소요 재원이다. 약 8조5000억원의 추가재정이 들 것으로 추정하지만 건보 국고보조금 20%를 준수하고 부과체계를 개혁하면 충분히 (재정충당이)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간병비 급여화는 박 후보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번 2차 초청대상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주제는 경제·복지·노동·환경 분야였다. 다음 3차 토론회는 대선을 3일 앞둔 12월 16일이며 토론주제는 사회·교육·과학·문화·여성 분야이다. 따라서 지난 2차 토론만큼 보건의료분야가 부각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재논의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의료정책을 놓고 두 후보가 어떤 공방을 벌일지 의료계는 주목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