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휴무가산, 병원급의료기관 배제에 ‘울상’

토요휴무가산, 병원급의료기관 배제에 ‘울상’

기사승인 2013-06-19 0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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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길 회장 “의원급 진료비가 중소병원보다 많아질 것”



[쿠키 건강] “토요휴무가산제로 의원급의료기관의 진료비가 병원급의료기관 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백성길 대한중소병원협의회 회장은 의원급의료기관의 토요진료에 대한 의료수가 가산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의원급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토요휴무가산제가 18일 건정심을 통과했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아 병원계가 울상이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는 토요휴무투쟁까지 불사한 지난 대정부투쟁의 가시적 성과 중 하나로 의료계의 숙원인 의원급의료기관에 대한 토요휴무가산제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이에 병원계도 덩달아 수가가산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소병원계는 사실상 일차의료기능을 하고 있고 대형병원에 밀려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토요수가가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의원급의료기관과는 달리 병원급의료기관의 토요수가가산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며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병원계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급기야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지난 3월 열린 건정심 위원 간담회에서 “원칙도 현실도 형평성도 모두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한 근시안적 결정”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4월, 이태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해 김윤수 회장과 임원진을 만나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는 이 실장이 토요가산에 대한 언급조차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 문제를 두고 양측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중소병원협의회는 토요가산의 건정심 통과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전달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과 약국에 퍼주기식 편협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는 형평성 있는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한다”며 최후통첩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도 18일 건정심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토요가산이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다.

백성길 대한숭소병원협의회 회장은 1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원급에 대한 토요휴무가산으로 의원급 진료수입이 중소병원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며 사실상 중소병원이 의원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의료기관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결정은 매우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중소병원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다. 제멋대로 하는 건정심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깊은 반감을 나타냈다.

백 회장은 “검토를 통해 마땅한 대응방법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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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jun@medifo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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