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전국 시·도 지사들이 23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논의에 대한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 지사들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 발표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난 9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시·도 세수의 평균 40%를 상회하는 주요 세원이므로 정부에서 진행 중인 취득세율 인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취득세율 인하를 반대했다.

시·도지사들은 “주택거래는 주로 주택가격 전망에 따라 결정되므로 취득세율 인하는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킬 뿐”이라며 “특히 취득세 감면 정책이 검토되는 순간 주택 수요자가 정책결정을 관망하므로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인데도 정책효과가 없는 취득세를 활용하려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보여하는 것”이라며 “시·도지사를 논의과정에서 조차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도지사들은 22일 부동산 활성화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정책의 결정시기까지 부동산 거래의 중단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수의 감소로 지방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도지사들은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정부가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강행한다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