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서울시가 민주당의 서울광장 무단 점거에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 7월 31일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한 뒤 이날까지 79일째 광장 일부를 점거하고 있다. 천막당사 설치 당시 1주일은 사용신고를 했지만 이후에는 미신고 상태다. 더구나 서울광장은 이미 다른 단체가 사용신고를 해 허가를 받았다. 중복 사용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사실상 서울광장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매일 16만5000원씩 무단 점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 6차례 민주당 측에 변상금으로 총 117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17일 현재 920만원만 납부됐다. 시 관계자는 “민주당이 변상금을 물고는 있지만 무단 점거가 맞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막당사가 시청역 5번 출입구 앞에 설치돼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도심을 찾은 외국 관광객들이 서울도서관 외관 등을 구경하는데 지장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시로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시는 이미 민주당 측에 네번이나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 8월 23일 서울광장에 천막을 쳤던 정의당은 9월 30일 변상금을 내고 자진 철거했다.

일각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시는 행정대집행 보다는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이는 다른 단체들의 무단 점거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