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문화] 게임물관리위원회 출범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기존 게임위 직원 고용 안정성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82명 중 25명을 퇴사시키는 등 자율심의를 담당할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이 늦어져 내년 봄에나 정상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게임산업의 진흥·규제는 문화부가 담당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게임위 출범과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5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해체한 뒤 게임물관리위로 전환해 청소년 이용가 게임(온라인, 아케이드) 등급분류는 민간에 이양하도록 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현 백화종 위원장은 게임위 해체와 함께 임기가 만료되고, 현재 신임 위원장 추천위원회가 가동 중이다.

그러나 직원 고용 안정성 대책 강화에 대한 약속이 부실하게 이행되면서 총원 82명 중 25명이 퇴직 또는 탈락됐다는 것이다. 15명은 명예퇴직하고, 2명은 사직했으며, 8명은 채용면접에서 탈락됐다.

민간자율심의기구 추진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8월과 12월 2차에 걸쳐 민간기구 신청 공고를 냈으나 신청자인 게임문화재단이 재정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3일까지 민간심의기구의 정상가동이 불가능해 출범 후 6개월 간 게임위의 업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